[한일 파국위기] 文대통령, 반일감정 접고 아베 만나야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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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4일 17:29:21
    [한일 파국위기] 文대통령, 반일감정 접고 아베 만나야 풀린다
    '옹졸한' 아베 리더십에 우리가 '통크게' 손내밀어야
    '특사파견→의제조율→정상회담→규제유예'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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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15 04: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옹졸한' 아베 리더십에 우리가 '통크게' 손내밀어야
    '특사파견→의제조율→정상회담→규제유예' 시나리오


    ▲ ⓒ데일리안

    지난달 28일 G20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에서 만난 한일정상 간엔 냉기류가 흘렀다. 인텍스 오사카에서 진행된 공식 환영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8초 정도 악수했을 뿐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2박3일 일정에서 두 정상의 만남은 환영식이 전부였다. 공식 단체사진 촬영에서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한일관계는 G20회의장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G20에서 한일정상회담이 불발되고 곧이어 일본이 보복성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면서 한일 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다.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진 갈등을 결국은 한일정상이 만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침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일본특사 파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도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본의 반응과 관계없이 우리 정부가 꾸준히 대화의 문을 노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대일 특사 파견 여부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옹졸한 아베에 말리지 않고, 통크게 손 내밀어야"

    외교가의 반응을 종합하면, 우리가 먼저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모양새를 취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사 파견을 통해 의제 등을 조율하고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유예하는 형식으로 출구를 찾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외교가 한 관계자는 "옹졸한 아베의 리더십에 말리지 않고, 우리가 통크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고, 정부 인사도 "상황이 이렇지만, 먼저 다가가야 하는 쪽은 우리"라고 했다. 양측 정보기관 등 막후 채널과 의회교류 등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도 방법이다.

    아직까진 정상회담 테이블이 마련될 분위기가 아니다. 지난 12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과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이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본은 의도적으로 '창고'에서 실무회의를 연데 이어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는 등 딴소리를 했다. 이에 우리정부 관계자들은 일본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며 갈등을 증폭시키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의회교류로 명분 쌓고...美 '보이지 않는 손' 기대

    당장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려면 대화를 위한 실무회담은 물론 정상이 마주 앉아야할 정치‧외교적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달 말 7~8명 규모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의회교류가 정치적 명분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일의회외교포럼 명예회장인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각 당대표 및 전문가 등 7∼8명 안팎으로 방일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특사를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실무진이 협상을 하고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양국 정상이 만나서 푸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일갈등에 '보이지 않은 손' 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중재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미국 국무부 등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한일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미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박4일간 미국 워싱턴DC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4일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잘 설명했고, 미국 측 인사들은 예외없이 이런 입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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