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혁신 생태계 조성‧해외진출 역점

정부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 생활을 개선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과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와 관련한 주요 정부 정책과 사업을 망라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년)’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작년 1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종합 정책 추진방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관련 신규 사업을 지원하고, 정부 재정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스마트시티 관련 정부 재정 투자는 2017년 49억8000만원에서 올해 703억6000만원으로 14배가량 늘어났다. 또 신산업 육성 9개 특례를 마련하고,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지자체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 스마트시티 관련 전담조직을 둔 지자체는 2014년 10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 기준 78곳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67곳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라는 비전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4대 추진전략과 14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작년 1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통해 수립한 도시 성장 단계별(신규-기존-노후) 맞춤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 신기술·서비스를 집약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부산 EDC)에 대해선 공간계획·설계를 완료했다. 부지착공 등 물리적인 도시공간 조성과 함께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교통·에너지·안전·헬스케어 등) 콘텐츠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시범도시에 적용될 신기술을 체험하고 실증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화도시(대), 단지(중), 솔루션(소) 등 단위로 확산사업을 개편하고 사업 개수와 유형을 차별화해나갈 계획이다. 민간제안 사업(기존 챌린지 사업) 추진시 대·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레퍼런스를 쌓는 혁신 생태계로 조성하기로 했다.

노후도시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5곳 이상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안전 제고를 위한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을 추진하고, 데이터·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실증, 인재육성 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개별 운영 중인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2022년까지 108개 지자체, 이후 전국단위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 광역센터를 구축하고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한다.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도시운영(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신규 연구과제(R&D) 실증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1단계 기술개발, 내년부터 기술 고도화와 6대 스마트서비스 개발, 2022년부터 비즈니스화 및 확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 5년간 450명(교육인원 누계 1800명)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을 지원하고,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시민·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국가 정보포털을 구축해 스마트시티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보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산업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내 기술·서비스의 융·복합과 신산업 육성 필요성에 따른 규제개선 요구 등을 감안해 지자체·기업의 수요가 있는 규제는 범부처가 협력해 적극 개선한다.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를 플랫폼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민간기업의 스마트시티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월에 구성한 ‘융합 얼라이언스’를 지속 확대하고, 회원사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해외 진출 논의 등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테마형 특화단지, 챌린지, 연구과제(R&D) 실증 등 다양한 사업에서 시민 중심의 리빙랩을 구축하는 한편, 리빙랩 자산의 축적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스마트 리빙랩 네트워크’ 출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협력을 통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 18.4% 수준으로 성장하는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일 관계부처와 함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전방위 수주노력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는 한국과 스마트시티 협력 수요에 대응해 주요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G2G 협력으로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국제행사도 개최한다. 2017~2018년 2차례 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행사를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로 개편해 해외 협력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명실상부한 아·태지역 대표 스마트시티 행사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정책방향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스마트시티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유인하고 지식집약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