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출범 첫 한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에 엇갈린 자영업자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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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7월 23일 22:56:59
    문 정부 출범 첫 한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에 엇갈린 자영업자들의 반응
    “그나마 다행” VS “총선 앞두고 보여주기식 결정일 뿐”
    일회성 소상공인 대책에도 불만…“정부 불신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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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12 15:13
    최승근 기자(csk3480@dailian.co.kr)
    “그나마 다행” VS “총선 앞두고 보여주기식 결정일 뿐”
    일회성 소상공인 대책에도 불만…“정부 불신만 늘어”


    ▲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삭감 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해온 자영업자 단체들은 여전히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일각에서는 당초 노동계의 요구에 비해 인상 폭이 줄었다며 안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회성 대책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 대비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과 8000원(4.2% 삭감)을 제시했다. 이후 노동계 9570원(14.6% 인상), 경영계 8185원(2.0% 삭감)의 1차 수정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시급 1만원을 주장했던 노동계 요구보다는 인상 폭이 줄면서 일각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미 2년간 약 30%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몰린 상황에서 내년도 다시 두 자릿수 인상이 이어질 경우 버텨낼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전히 반발도 거세다.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편의점의 경우 이미 실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각종 보험료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시간 당 1만800원~1000원으로 1만원을 넘긴 상황에서 또 다시 인상을 거듭하면서 벼랑 끝 위기까지 몰렸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A씨는 “인건비 부담에 매장을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부동산에서도 요즘에 상가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며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 점주는 권리금 때문에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다. 권리금을 못 받으니까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퇴로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한층 커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 회장은 “법에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라면 10% 이상 인하돼야 맞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의견대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도 대통령 의중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 번 쉬어간다는 느낌이다. 불행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대책에 대한 불만도 함께 터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 일회성 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의 경우 3년마다 요율을 정하는 만큼 다음 번에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부가세 환급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매년 바뀌는 만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미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통지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편의점 점주 A씨는 “현재 소상공인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돌려막기식 대책 뿐”이라며 “계속되는 임대료, 인건비 인상에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데일리안 = 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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