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설립 추진...분담금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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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4일 17:29:21
    [단독]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설립 추진...분담금 강요 논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확대…소비자 지원·현장점검
    금융권에 30억원 분담금 요청…업계 "사실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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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15 06:00
    이종호 기자(2press@dailian.co.kr)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확대…소비자 지원·현장점검
    금융권에 30억원 분담금 요청…업계 "사실상 강요"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재단(가칭)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재단(가칭)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을 확대해 소비자 지원과 현장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0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업계로부터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파장이 일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을 한국금융소비자재단으로 확대·개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투자자보호재단이 금융투자자 보호에 국한된 만큼 금융소비자 이슈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재단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한국금융소비자재단을 통해 금융소비자연구소를 운영하고 소비자 상담과 자문, 소비자 피해 방지와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체적으로 소비자 패널을 구성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약관 공정성 점검과, 허위과장 광고 점검, 신상품 판매 추이와 소비자 영향분석, 자체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 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협회에 30억원의 신규 분담금 출연을 공식화했다.

    현재 투자자보호재단 인원은 9명인데 한국금융소비자재단은 약 20명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 47억원이 필요하고 이 중 17억원은 투자자보호재단의 출연금 운용수익으로 부담하고 30억원 규모의 신규 분담금을 금융권에서 공동부담하라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만큼 금융권 전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 보호처가 있고 각 협회에도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부서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분담금을 내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단 설립에 금융위가 직접 나서 분담금을 요청한 것은 협조가 아닌 사실상 강요기 때문에 이는 도 넘는 시장개입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데는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자 보호라고는 하지만 독립 재단 설립에 금융위가 나서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각 금융협회에 부서가 있는데 출연금을 또 내서 다른 재단을 만드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금융위가 금융권에 협조를 구한다는 건 협조가 아니라 사실상 통보와 강요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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