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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강성귀족노조 탓에 기업 해외로 떠나…정책 전환하라"

  • [데일리안] 입력 2019.07.11 16:59
  • 수정 2019.07.11 17:07
  • 정도원 기자

"박용만 상의회장 페북 봤나…기업친화정책 해야

'무소불위의 괴물' 민노총, 직 걸고 개혁해달라"

"박용만 상의회장 페북 봤나…기업친화정책 해야
'무소불위의 괴물' 민노총, 직 걸고 개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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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부의 반(反)기업·친(親)민노총 정책을 기업친화적인 시장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박명재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기업인 간담회를 가리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인들을 초청해 '천재'라 치켜세우며 감사했다"며 "이들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10조 원에 육박하는데, 우리 기업인들이 왜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과거 '삼성이 일류기업이 된 것은 하청업체를 착취한 결과'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여당의 기업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잦은 세무조사와 법인세 인상, 기업인 수사, 강성노조 파업으로 기업을 적대시하니 멀쩡한 기업도 해외로 떠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페이스북을 봤느냐. 구구절절하다. '정치가 경제를 놓아달라'고 쓴소리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기업친화적인 시장자유주의로 정책을 전환할 생각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롯데케미칼의 루이지애나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기업의 성공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인의 창의와 도전, 그리고 남다른 고뇌가 있었을 것"이라며 "(정책) 전환이라기보다는 기업이 더 활발하게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면서 기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일정 부분 긍정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재갑 노동부장관을 불러내, 기업을 위축시키는 여러 요인 중에 '강성귀족노조'에 관해 추가적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이재갑 "민노총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야"
윤석열 임명제청 철회 요구에 박상기, 즉각 거부


박 의원은 "노동정책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강성귀족노조의 개혁"이라며 "외국인이 한국 투자를 기피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친노조·친민노총 정책 때문에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의 실체를 잘 아는 주대환 전 민노당 정책위의장도 '민노총이 무소불위의 괴물이 돼서 불법파업·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졌다'고 했다"며 "그들만의 민노총을 개혁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게 가장 큰 소임일텐데, 직을 걸고 노동개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양극화와 장시간 근로가 노동정책의 가장 큰 문제이며,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결이 다른 말을 하면서, 민노총 문제와 관련해서는 "책임있는 경제사회의 주체로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이날 박상기 법무장관을 상대로 하는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제청 철회를 촉구했으나, 박 장관은 즉각 거부했다.

박 의원은 "청문회에서의 거짓말과 위증이 드러나자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도 윤석열 후보자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수장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며 "윤 후보자가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자의 설명으로 해소됐다"며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하며, 임명제청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장관에게는 그럴 (임명제청을 철회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며 "대윤(大尹)·소윤(小尹) 간의 감싸기가 눈물겹다 못해 국민들이 역겨워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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