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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소주성은 성장 정책 아냐…정의·평등과도 정반대 결과"


입력 2019.07.10 18:49 수정 2019.07.10 18:50        이유림 기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文정부 경제정책 조목조목 비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文정부 경제정책 조목조목 비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되던 나라가 3만 불이 된 것은 GDP(국내총생산)가 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는 생산성과 생산량을 늘린다는 개념이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단기부양정책이지 성장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소득과 분배가 지속적으로 개선·성장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2년간 소득과 분배가 모두 악화했다"며 "모건 스탠리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8%로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분배가 악화하면 성장이라도 잘 되던지, 성장이 안 되면 소득분배라도 잘 되어야지, 어떻게 경제를 관리하면 둘 다 나빠지는 상황이 오느냐"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제성장률 저하는 글로벌 경제 악화에 따른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홍 부총리의 해명에 대해 "무역 분쟁과 국제경제 불안 요인은 아직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보다 개방률이 높은 홍콩같은 나라들도 국제적인 이유로 경제가 악화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유독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경제인 것을 알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통해 재정을 확장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데 재정을 확장하면 오히려 '경제 거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당은 추경 같은 재정 확대 정책을 사용하기 전에, 재정 확대가 생산 증가와 고용 증가로 이어지도록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노동투입 △자본투입 △생산성을 꼽으면서 "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세 요인 모두 악화시키는 정책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정부 들어 취업자 수가 33만 명이 늘었다는 통계청 발표를 언급, "어떻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데 총 노동 투입 시간은 연 24억7천 시간이 줄 수 있는 거냐"고 했다.

그는 "일주일에 1시간 일해도 노동자로 분류된다. 노동 투입 시간이 줄어든 건 일자리를 쪼갰고, 단기 일자리만 늘렸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최저임금 근로자 3분의2가 중산층이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혜택은 중산층에게 돌아간다"며 "오히려 가장 취약계층은 근로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는 정의와 평등, 공평을 말하는데 결과는 정반대다. 현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도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질의에 홍 부총리는 "1분위 근로소득이 줄어든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 근로소득이 줄고 피해를 본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 개선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게 증가해 여러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의원님 생각처럼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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