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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회동 "北 의도적 한국 배제"...'통미봉남' 복선?


입력 2019.07.10 15:17 수정 2019.07.10 15:23        이배운 기자

아산정책硏 최강 부원장·신범철 센터장 "트럼프는 자기중심, 북한은 한국배제"

"북미정상 정치적 이해관계 동일…비핵화 협상 변질돼 핵군축 합의 될수도"

아산정책硏 최강 부원장·신범철 센터장 "트럼프는 자기중심, 북한은 한국배제"
"북미정상 정치적 이해관계 동일…비핵화 협상 변질돼 핵군축 합의 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회동이 진행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우리 정부의 좁아진 입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판문점 회동이 가시적으로는 거창해보였으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 없이 오히려 북미가 '불완전한 핵폐기'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9일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 이후 비핵화 협상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판문점 회동당시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며 '통미봉남' 우려가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동행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소개하는 형식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주도적인 모습으로 나서길 원하면서 한국 측 희망사항은 무산됐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자유의 집' 안에서 조우하며 문 대통령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회동이 진행되길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자유의 집'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만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형식이 내용을 반영하는 외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중심적 외교를 펼치고. 북한은 의도적으로 한국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회동 성사 과정에서 북미정상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점도 졸속합의 현실화 우려를 더하는 부분이다.

이번 회동은 차후 북한의 행동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환기시켰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및 지도자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라는 '비전통적 대통령'상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북미정상간 정치적 이해 공유는 향후 추진될 비핵화 협상이 의미가 변질된 핵군축 협상, 즉 북한의 핵보유 협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변화를 거부하는 동안 미국이 먼저 회동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북한보다는 미국이 더 급해 보이고 또 양보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만약 미국이 빠른 합의를 원한다면 새로운 타협 국면에서 북한이 바라는 '포괄적 합의 없는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조야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암묵적 인정하고 '핵동결'에 그치는 합의를 맺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받는 것은 핵무기 없는 한국에 최악의 외교·안보 시나리오가 현실화됨을 의미한다.

'북핵 동결론'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한미 당국은 '핵동결'이 북핵 협상의 최종 목적이 아닌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당초 주장했던 일괄타결식 '빅딜론'에서 한발 물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접근법'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미가 각각 '불완전한 비핵화 조치'와 '필요 이상의 제재완화 보상' 조치를 주고받으면 다음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이어갈 동력을 상실하고, 암묵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가 초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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