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시의원, 서울 자사고 취소에 "교육이 사회주의 실험실인가"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무더기로 지정 취소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여 의원은 9일 논평을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는 386 운동권 세계관의 발로”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오롯이 그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재지정 평가 대상으로 오른 13곳의 서울 지역 자사고 중 8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경희고, 배재고, 세하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이화금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합격점인 70점에 미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그러나 교육청의 평가기준이 자사고 지정목적과 관련 없는 항목들로 채워져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자사고 취정취소 평가는 교육청의 주관에 좌지우지될 항목들이 존재한다”며 “자사고의 지정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입학전형 영향평가’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여부’ 등 항목이 취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또 “자사고 폐지를 앞장서서 시행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외고·과학고·국제고를 나와 명문대에 진학했다”며 “무슨 자격으로 공부 잘하고 싶은 욕망,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욕망을 나쁜 것이라 손가락질하며 짓밟느냐”고 물었다. 정작 조 교육감의 두 아들은 외고를 졸업한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이어 “교육당국과 10여 년 전부터 전국 교육청을 장악해온 좌파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세상 ‘나쁜 교육’으로 몰아세우며 잡도리를 해댄 끝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의 포문을 열었다”며 “교육이 무슨 80년대 사회주의 운동권 동아리의 실험실이냐”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자사고 평가 점수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납득할 때까지 자사고 폐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 역시 ‘불공정한 평가를 통한 자사고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료사진) ⓒ여명 의원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정 취소 대상에 오른 8개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한 뒤 교육부 장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