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도입 “안정 아닌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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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16일 20:24:40
    민간 분양가상한제 도입 “안정 아닌 억제”
    2007년 도입 직후 1년반동안 수도권 717가구‧서울 101가구 공급
    사실상 주택 공급 차단하는 것…아파트 품질저하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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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10 06: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2007년 도입 직후 1년반동안 수도권 717가구‧서울 101가구 공급
    사실상 주택 공급 차단하는 것…아파트 품질저하도 불가피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집값 상승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도입됐다 폐지된 카드로 앞으로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일시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이 불가피하며 아파트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높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된 이후 1년반동안 서울에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고작 10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은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다”며 최근 분양시장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과열이 심화하면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고민해야 된다”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요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 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시행과 폐지 과정을 거치며 그 역효과가 입증된 만큼 시장에선 부정적인 시각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가에 맞춘 토지비에 국토부 기준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산정한 가격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다.

    실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된 2007년 9월 이후 약 1년6개월간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6개 단지, 717가구에 그쳤다. 특히 서울의 경우 소규모 재건축단지 2곳에서 고작 101가구가 공급됐다. 사실상 주택 공급이 막혀버린 셈이다.

    이번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서울에 신규 주택공급이 차단되면 집값이 더욱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자마자 재건축 시장은 사업 중단과 연기를 두고 혼란에 휩싸인 상태다.

    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사 입장에선 고정된 가격인 토지비 외에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아파트 품질 저하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집값 급등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선별적인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밖에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남은 추가 대책으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이거나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꼽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공급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며 “이 대책은 집값이 오르니깐 가만히 있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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