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낙연 총리에게 "정경두·강경화 해임건의할 생각 없나"

정경두 국방장관 "인사권자가 잘 판단할 것"

강경화 외교장관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다"

'안보·외교참사' 정경두·강경화 사퇴 요구
정경두 국방장관 "인사권자가 잘 판단할 것"
강경화 외교장관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태를 비롯 여러 구설수에 휘말린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일관계 파탄 등 외교참사를 야기한 강경화 외교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아울러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행사하라고 압박했다.

4선 중진 주호영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나서 정경두 국방장관을 불러내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은 엄청난 경계실패다. 경계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던데 알고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주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발사체'라 강변한 점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을 폭침·해전이라 하지 못하고 '불미스런 충돌'이라 표현한 점 △6·25 전쟁이 북한 김일성의 전쟁범죄냐는 질문에 머뭇거리다가 '어떤 의미로 물어보느냐'고 답한 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화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두둔한 점 등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맞느냐. 이 정도면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람을 시켜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지금 국방장관이 그대로 해도 되는지 물어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정 장관은 "내 진의와는 다르게 알려진 게 대단히 안타깝다. 천안함 피격이나 6·25 전쟁을 북한의 도발·침략이 아니라고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너무나 명백한 사안을 갑자기 질문하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말한 것이다. 당연히 북한이 한 짓이고, 단 한 번도 부정하거나 이의가 없다"고 반발했다.

나아가 "국방장관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이 내게 부여해준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신의 진퇴와 관련해서는 "인사권자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주호영 의원은 이어 강경화 외교장관을 불러내 "강 장관이 재임한 2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지적이 많다"며 "언론 보도만 쭉 살펴봐도 '외교대참사'라는 말 외에 무슨 말을 쓸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하고 온 다음에 중요한 회의 불참에 대해 왈가왈부 논란이 있다"며 "외교장관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질타에 강 장관은 "정상외교의 총책임은 외교부가 맡고 있다"고 한 마디만 하더니 돌연 답변을 중단했다.

이에 질문한 주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강 장관을 바라보자, 강 장관은 비로소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외교부는 더욱 노력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역량을 강화하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낙연, 해임건의 요구에 "무겁게 상의하겠다"
한일관계 당부엔 "30년간 중시…포기 않겠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의 답변이 끝나자, 주호영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불러올려 추궁에 나섰다.

주 의원은 "총리도 들었을 것이다.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은 무능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헌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 해임건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의원 여러분의 뜻을 무겁게 생각해 상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한편 주 의원은 이 총리를 상대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국면과 관련해 '일본통'인 이 총리가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불리를 넘어 과감한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동아일보 재직 시절 도쿄특파원을 지냈으며, 4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계속해서 한일의원연맹에 몸담은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일본의 무역보복은 일본의 옹졸함과 편협함이 가장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삼권이 분립돼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사법자제의 원칙' 하에 국가가 '원 보이스'를 내는 게 국제법적인 관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한일 양국 모두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양패구상(兩敗俱傷)이 될 것"이라며 "총리가 개인적인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총리도 "따끔한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나라에 따라 삼권분립을 더 중시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원 보이스 룰'을 통용해 국가적 입장에 삼권분립도 종속된다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입장이 다르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30년간 나름대로 한일관계를 중시해왔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