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추가대책 카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들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HUG가 운영 중인 고분양가 관리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대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하게 된 건 상반기께 잠잠하던 서울 집값이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32주 만의 상승 전환이다. 집값 상승 지표에 보수적인 한국감정원 통계도 상승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7년 9월 참여정부 시절 시행했다가 2015년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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