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파국위기] 한일갈등 '점입가경'…김정은만 '어부지리'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 약화…김정은 '협상우위' 점하나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 약화…김정은 '협상우위' 점하나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 BBC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경제보복 실행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여당이 맞대응을 시사하면서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일갈등이 격화될수록 한미일 대북공조가 약화돼 북한만 반사이익을 챙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는 한일갈등 격화는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국가전략 목표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 간 긴장완화에 더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이해 형성 및 협력이 병행돼야만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당시 6자회담 체제가 가동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시도가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일관계 악화는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은 미일동맹 하에 일본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군사자산을 전개시키고 있고, 이는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며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악화는 미국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한일갈등이 한미일 3국 대북공조를 방해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는 한미일 공조에 대한 도전요인으로 한일간 역사·영토 갈등을 꼽으면서 양국의 상호불신으로 국방 분야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를 인식한 듯 미 상원과 하원은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연대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어 상원은 4월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인권 위반을 '공통의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한미일간 공조강화 전략 마련과 실행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데일리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불신 확대는 핵 억제력·방어력 약화를 초래하고 이는 핵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리 육군은 46만명으로 육상자위대 대원보다 3배나 많고, 북한과 근접한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어 유사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아울러 일본은 막강한 해군·공군 전력과 더불어 북한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최신형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어, 양국의 굳건한 군사협력은 시너지를 발휘해 북한의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설명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ICBM과 SLBM을 개발해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불확실해질 경우,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다"며 "강력한 핵 억제력 유지는 핵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주요한 카드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북한학 박사)은 "북한은 한일갈등이 극대화 되면 분열된 한국·일본·미국을 따로따로 상대하면서 더욱 유리한 핵협상 조건을 챙길 수 있다"며 "현재 한일갈등을 지켜보는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정치적 이익을 누리는 셈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