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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정부질문…첫날엔 '北 목선' 겨눈다


입력 2019.07.09 05:00 수정 2019.07.09 06:05        이유림 기자

여당은 의혹 털어내는 계기로…야당은 해명 안되면 국정조사

여당은 의혹 털어내는 계기로…야당은 해명 안되면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북한의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로 넘어가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다룰 대정부질문 첫날에는 북한의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국방부 등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1일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정부 측에게 해명할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다. 또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서영교·심재권·안규백·이수혁 의원, 자유한국당 곽상도·백승주·유기준·윤상현·주호영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이동섭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경제 분야를 다룰 대정부질문 둘째 날에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질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해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불가피하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묻는 질의도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경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입장을 청취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당 등 야당은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을 먼저 짚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대정부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김병욱·김성환·안호영·유동수 의원, 자유한국당 곽대훈·김기선·김종석·김현아·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출격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다룰 대정부질문 셋째 날에는 좀 더 디테일한 현안들이 분포해있다. 교육부의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과 전주 상산고 등 자율형사립고 폐지, 시행 2년을 맞은 '문재인 케어' 재원 문제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개혁관련 문제, 고교 무상교육, 서울시 제로페이 등도 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번째 질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남인순·박경미·임종성·제윤경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박성중·전희경·정태옥·홍문표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나선다.

한편, 여야는 대정부질문 이후 의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 짓지 못했다. 오는 15일 경제원탁토론회, 18일과 19일은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과 법안을 차례로 처리하는 안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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