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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산중위원장 "특별법 제정 신호 보내면 한일정상회담 될 것"


입력 2019.07.08 10:57 수정 2019.07.08 10:58        정도원 기자

"WTO 제소, 좋은 전략 아니다…90일내 해결해야

3개 품목, 특허 기술이라 구매선 바꾸기 어려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해야…특별법으로 해결하자"

"WTO 제소, 좋은 전략 아니다…90일내 해결해야
3개 품목, 특허 기술이라 구매선 바꾸기 어려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해야…특별법으로 해결하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가운데)은 8일 특별법 제정이라는 신호를 보내 한일정상회담을 해서 일본의 무역 제재 사태를 90일 내로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가운데)은 8일 특별법 제정이라는 신호를 보내 한일정상회담을 해서 일본의 무역 제재 사태를 90일 내로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본의 무역 제재로 우리 산업계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해법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매개로 한일정상회담을 통한 사태 해결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8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문제는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일정상회담을 해서 대화로 풀어야 된다"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뭔가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 대화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산중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재경과 출신의 3선 의원인 이 의원은 한국당 내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로 손꼽힌다. "워낙 큰 건이 터진 상황에서 산중위원장을 맡아 부담이 크다"지만 안팎에서는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일본이 내세운 것은 일단 표면상으로는 그동안 한국에 제공했던 특혜를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라며 "수출을 허가할 때 그동안엔 자동허가를 해줬는데, 이제는 허가에 대해 심사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대상도 잘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WTO에 제소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며 "2년이 걸린다는데 지금 그럴 정도로 한가한 때가 아니라,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90일 내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은 그 품목 자체가 상당히 고난도이며, (일본이)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며 "그것을 우리가 구매선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결국 이 위원장은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신호로, 한일 양국의 정상이 만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대법원 (판결)에서 개인들의 청구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기로 한 것이라는 (주장의) 취지니까 접점을 찾아야 될 것"이라며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처리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민족으로서 한이 맺혀 있는 것을 버리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제 앞으로 젊은 세대를 위해서, 또 태어날 세대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하지 않으면 참 안타깝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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