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파국위기] 문재인정부, 반일감정 자극의 압권…국익관점서 대응

<칼럼> 北김정은에 구애했던 정성의 절반이라도

한일 양국의 상호존중·협력 위해 대통령 나서길

<칼럼> 北김정은에 구애했던 정성의 절반이라도
한일 양국의 상호존중·협력 위해 대통령 나서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일본의 무역 보복은 우리나라에 대해 그간 쌓이고 쌓인 불만에서 치밀하게 검토·준비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일본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때문에 결코 간단치 않다. 여차하면 문제가 장기화될 것 같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 관광을 가지 말자느니 식의 대응은 심리적 위안 정도에 그칠 것 같고, 그보다 안면몰수·체면불구하더라도 범정부적 차원의 신속하고 실리적인 대응으로 조기 수습이 절박하다.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할 사람도 많겠지만,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대국이다. 자본력이나 기술력, 국제사회내 영향력 등 총체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등을 다투는 나라다. 물리·화학·의료 분야 노벨상 수상자도 26명에 이른다(우리는?).

일본이 없으면 우리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남북관계에서도 만약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해올 경우, 우리는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도움에도 의지해야 한다. 일본과 잘 지내야 하는 주된 이유다.

그런 일본을 우리 국민 중 많은 수가 너무나 뭘 모르고 아무 근거도 없이 얕잡아보고 조롱하고 또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친일잔재 청산 문제 등으로 계속 일본과 각을 세우고 시비해왔다.

시비를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시비를 할 때 하더라도 방법면에서 정부나 대통령이 그 시비에 앞장서거나 악화시켜서는 곤란한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인기를 의식한 탓에 그런 사람이 많았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반일정서 자극의 압권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기업인들을 불러 물어볼 것도 없다. 기업에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대책이 있나.

그보다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구애하는 정성의 절반이라도 쏟아서 일본 정부에 그동안 현 정부가 친일잔재 청산 운운하면서 국민들에게 유난히 반일정서를 자극했던 것을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제징용 피해 건으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했던 것을 풀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정부에서 노후를 책임지고, 소녀상은 미술관으로 옮기며, 이제부터라도 양국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위해 대통령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게 약속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다.

철저히 국익을 생각한다면 국력이 일본의 몇분지 1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체면 따지고 조건이나 형식을 찾을 때가 아니다.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