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공개 가처분 결과 이달엔?…예비점주 정보 공개 요청은 아직

조만간 공정위 의견서 제출…이달 헌재 전원재판부 안건 상정 가능성 높아

차액가맹금 공개 요청 아직 없어…일부 중소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이미 오픈

조만간 공정위 의견서 제출…이달 헌재 전원재판부 안건 상정 가능성 높아
차액가맹금 공개 요청 아직 없어…일부 중소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이미 오픈

지난해 10월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 창업 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업계가 제기한 차액가맹금 공개 관련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이달 내 나올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이달 25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만 4월 말 등록한 주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 시기와 맞물려 있어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정보공개서 공개 시기를 두고 업계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3월11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소원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 기간 동안 법 집행을 막아줄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접수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의견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 주 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견서 제출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진 만큼 의견서만 제출된다면 이달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지정재판부의 청구인 적격 등 적법요건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심사 중이다. 보통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전원재판부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25일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 부분의 공개는 제한된다. 가맹본부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점포 수 등 평년과 같은 수준의 정보만 공개되는 셈이다.

하지만 오는 25일 이전 주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공개될 경우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상관없이 차액가맹금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차액가맹금 공개를 요청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 수가 적은 일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이미 공개된 상태다.

올해의 경우 정보공개서 심사‧등록업무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인천 지역은 이미 지난달 정보공개서 등록 작업을 마무리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예비 점주가 가맹본부에 차액가맹금 정보를 요청하면 본 계약 14일 전에는 정보를 넘겨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결과 보다 정보공개서가 먼저 공개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