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출자·배당금 온라인 지급 시스템 구축

상호금융권 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쉽고 빠른 전산인프라 구축

합리적인 금리 산정체계도 마련…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충

상호금융권 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쉽고 빠른 전산인프라 구축
합리적인 금리 산정체계도 마련…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충

앞으로 상호금융조합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출자금·배당금 수령이 가능해진다.ⓒ금융위

앞으로 상호금융조합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출자금·배당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예·적금 가입 기간을 고려한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를 도입해 가입 기간별 지급이율 수준이 명시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국민 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산림조합 임원,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상호금융권 금융소비자(조합원, 예금자, 채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전산 인프라와 합리적인 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권 국민 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를 위해 금융위는 IT기술, 공공정보 등을 활용해 상호금융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배당금을 일괄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인포를 올해 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오는 9월부터 주민등록 전산 정보를 활용해 탈퇴·제명된 조합원의 최신주소를 확인 후 미지급금을 찾아가도록 서면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출자금·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은 조합원(계좌 수 기준 1573만6000명)이 보유한 총 3682억원 규모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의 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금리산정체계도 개선된다. 지금은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시 가입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고, 만기 후 이율 산정 관련 통일된 기준과 원칙이 미비하다.

앞으로는 예·적금 가입 기간을 고려한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가 도입된다. 가입 기간별 지급이율 수준 명시하고 상호금융조합의 만기 후 이율 지급구조를 정비하고, 정기예금과 적금 간 지급 수준을 통일하는 것이다. 아울러 예금자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만기 고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은 저신용‧단독채무자 대출이 많아 다중 채무자 중심의 신복위 채무조정보다는 자체 채무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7년 말 1.07%에서 작년 말 1.20%로 상승한 뒤 올해 3월 말에는 1.5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도 0.86%에서 1.31%로 오른 뒤 올해 3월 말 1.8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단계별·체계적 자체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며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한다.

채무자 유형별(연체 우려자·단기연체자·장기연체자)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 및 상환방식 변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특히 신협이 운영중인 프리워크아웃(연체 3개월 미만)을 전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 취급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연체우려자·연체자에게 SMS, 이메일, 서면 등을 통해 적합한 프로그램 안내하고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최장 5년) 성실 상환시 자산건전성 상향 분류를 허용한다.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14만3000명의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혁신 금융과 포용 금융은 결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다"라며 "민·관의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국민들, 특히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새롭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바로 혁신 금융과 포용 금융을 동시에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