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선 셀프조사'에 더 거세지는 국정조사 요구

김영우 "총리실이 '셀프 조사' 감추려 이벤트"

하태경 "조사대상 넓어…종합적 국정조사 타당"

'국방위 청문회' 고집 민주당, 입장 선회할까

김영우 "총리실이 '셀프 조사' 감추려 이벤트"
"해당 선박, 북한군 소속" 새로운 의혹 제기

북한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장인 김영우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선박 관련 조사 결과 발표가 형식과 내용 모든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북한 선박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은 4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까지 조사를 한 기구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인데, 갑자기 발표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한 것은 '셀프 조사'라는 것을 감추기 위한 총리실의 대신 변명"이라며 "은폐·조작을 총리실에서 변명해주는 이벤트"였다고 혹평했다.

전날 국방부는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의혹과 관련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돌연 발표 장소를 국무총리실로 정하고 이를 당일 오전 7시에 공지했다. 조사 결과 발표를 오후 1시에 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이 때문에 총리실 기자단이 항의성명을 내기까지 했는데, 김 의원이 이 점을 꼬집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북한에서 동해 쪽에서 어업을 했던 분들과 군부대가 관할하는 어업기지 책임자를 접촉했는데, 민간인 소유의 배는 통천·경성 등 지명이 앞에 써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적혀 있다"며 "(이번에 삼척항으로 들어온) 이 배는 앞에 'ㅈ' 이렇게 돼 있고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군부대에 속한 선박들이 그런 식으로 적혀 있다더라"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귀순한 중에 한 명은 탈북 경험으로 북한 감옥에서 복역 생활까지 해서 출항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며 "이렇게 적당히 브리핑하면서 감춰질 수가 없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조사대상 넓어…종합적 국정조사 타당"
'국방위 청문회' 고집 민주당, 입장 선회할까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렇게 하자'고 축소 보고를 누가 지시했을 게 아니냐"며 "유관기관과 협의했다는데, 유관기관이라면 청와대 아니냐. 축소·은폐의 몸통을 계속 은폐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어 "청와대 유관기관은 두 군데인데, 하나가 안보실이고 또 하나가 국정상황실"이라며 "국정상황실의 역할은 하나도 조사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뺀 것이 아니냐"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알려진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정조준했다.

이처럼 연일 의혹이 제기되고 국방부 합조단의 '셀프 조사'가 미흡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요구되는 국정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평화당마저 국조 요구에 조건부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언제까지나 '국방위 청문회로 충분하다'고 막아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여권이 다른 것을 한국당으로부터 얻어내는 댓가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바터 카드'로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쇼'에서 "이 (의혹) 부분은 국방위에서 충분히 따질 수 있다"며 '국방위 청문회' 주장을 반복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일축했다.

김영우 의원은 "국방위에서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이나 국가안보실, 국정원을 조사할 수가 없어 한계가 있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축소·은폐 의혹은 (조사 대상이) 청와대인데, 청와대는 국방위의 소관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것은 종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