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약속 안 지키면 인센티브 못 줘"…징용판결 보복 우회적 시인

"역사 문제 아니라,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 문제"

참의원 선거공고 앞두고 7당 당수 토론회서 주장

"역사 문제 아니라,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 문제"
참의원 선거공고 앞두고 7당 당수 토론회서 주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연합뉴스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7당 당수 토론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조치가 징용 문제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공고를 하루 앞두고 3일 일본 도쿄 우치사이와이초의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7당 당수 토론회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참석해,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와 관련한 패널의 질문을 받자 "상대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 (일본의 규제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수출에 있어 우리나라를 우대조치 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사실상 징용 관련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징용 판결 분쟁과 관련해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에 대한 것"이라며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는데, 이 약속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조치는 WTO에 위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의 문제"라며 "WTO를 위반하는 일이 전혀 없으며 당연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7당 당수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소비세 인상 문제였다. 일본 주요 정당 대표들은 석 달 뒤로 다가온 소비세 인상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아베 총리는 "10월에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소비세를 당분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에 야당 각 정당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며 "재원은 법인세와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확보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도 증세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