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선 사건] 여야 "은폐 의혹 해소 안됐다"…'셀프조사' 정조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

野, 경계작전 실패…靑 개입 집중추궁

與, 사후조치 방점…국조 사안은 아냐

野, 경계작전 실패…靑 개입 집중추궁
與, 사후조치 방점…국조 사안은 아냐

박한기 합참의장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정부 합동브리핑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지휘부를 국회로 불러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축소·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현안보고에서 이른바 '꼬리자르기' 시도에 대한 질타를 쏟아내며, 정 장관과 박 의장 등 군 지휘관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한기 합참의장은 우리 군을 당나라 군대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정작 책임자인 합참의장은 엄중경고로 끝냈다. 과연 군이 장관이나 합참의장 등 최상위 지휘군을 믿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주영 의원도 "청와대나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합동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사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 1시간 전에 합동조사 결과 설명회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 국방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희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등에 있어 (국방부와 군이) 국방위 업무에 비협조적"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탈북 루트는 그분들한테 자유의 루트고 생명의 루트다. 그 루트가 공개되면 북한 고위부는 이를 알아내려고 혈안이 된다"며 "국방부가 대외 기밀을 유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간첩행위와 같다"고 경고했다.

같은당 김중로 의원은 "적을 적이라 얘기하지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얘기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입장이 안보의 현주소"라며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난맥상이 시작됐다고 본다"고 문재인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기 경계작전 실패는 인정하면서도, 군 당국의 사후 조치에 방점을 두고 보완책을 주문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항을 교훈 삼아 장비가 노후되거나 해경·해군·육군 공조체계 중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 매뉴얼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책임은 지되 축소·은폐는 없었다. 사안을 그 자체로 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당 도종환 의원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가지 않고 국방위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고 본다"고 방어하기도 했다.

정경두 장관은 의원들의 질타에 "군이 제대로 포착해 경계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상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거듭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