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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복귀…"소상공인 부담 완화 논의 제안 수용"


입력 2019.07.03 14:32 수정 2019.07.03 14:32        박영국 기자

"제도개선위에서 사업 종류별, 규모별 구분적용 방안 최우선 논의해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 부결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2회 연속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3일 8차 전원회의에 복귀한다. 최저임금위 위원장의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논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며 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면서 “이를 믿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하며 퇴장한 바 있다. 이후 제6, 7차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원회의 보이콧 기간 동안 회의장 밖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했다고 사용자위원 측은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경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사업 종류별, 규모별 구분적용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21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저임금위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위배되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불안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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