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리스크 관리는 탄력적으로…선제 대응

부동산 시장 여건변화·기업 구조조정·미중 통상마찰 등에 적극 대응

부동산 시장 여건변화·기업 구조조정·미중 통상마찰 등에 적극 대응

정부가 하반기에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주택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 재고 수 대비 공급물량이 과도한 지역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급격한 주택가격 변동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Sale&Lease Back 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시 지원물량 확대도 검토된다.

지난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움츠러들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면서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관리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한다.

부동산 시장 여건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기반도 마련된다. 구조조정시스템을 보완하고 하반기 중에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확대해 자동차·조선·기계 등 구조혁신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 배정한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지원도 강화된다. 캠코에서 회생전용지원시스템을 마련하며,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를 통해 기업회생활성화를 위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상 개선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미·중 통상마찰 등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통상마찰로 인한 피해업종 기업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우리 자동차가 미 측의 관세 자동차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외화유동성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제신평사, 해외투자자 등과 적극 소통해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 등 대외신인도 관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