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혁신성장 가속화…경제체질 개선

제2벤처붐 조성·12대 선도사업 지원 강화·제조 서비스업 전략 추진

제2벤처붐 조성·12대 선도사업 지원 강화·제조 서비스업 전략 추진

정부가 혁신성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산업혁신의 양날개인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혁신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7월에 마련하고 이를 통해 ‘3+1 전략투자 및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신기술을 접목해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개방형 혁신체계를 강화와 융합형 사업모델 창출도 지원하며, 기술적으로 어려운 기술적 난제 및 미래 도전적 R&D도 추진, 혁신인재도 적극 육성한다.

VR체험 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스마트공장·산단 등 4대 신산업은 선제적 투자·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 대규모 투자를 적극 유도하며, 에너지 등 4개 신산업은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지능형 로봇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4개 선도사업을 추가 발굴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100건을 조기 창출하고, 그 규제샌드박스 사례가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한다. 또 하반기 중 규제자유특구가 지정(수도권 제외)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해 산업·경제혁신의 거점으로 육성된다.

모험자본을 적극 확충해 혁신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뒷받침한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한 등에 따른 투자제약을 해소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3년간 연장키로 했다.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2벤처붐 확산도 가속화한다. 하반기 중에 3조20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를 개시하며, 유망 농식품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유망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예비 유니콘 기업과 엔젤투자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에 1100억원 규모의 기보 특례보증도 공급되며, ‘Future Unicorn 50’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도입해 5년~10년 내에 유니콘 성장이 가능한 혁신 ICT기업을 발굴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략도 제시했다.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6월에 발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한다.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되도록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며 민관 합동 대형 R&D 추진 등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에 대한 선제적 산업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5G+ 전략,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발표된 대책들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미래 산업구조 전망을 바탕으로 업종별 혁신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키로 했다.

특히 100대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대규모 선제 투자로 국산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방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운영자금 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서비스업은 6월 발표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의 ‘4+1 추진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하반기 중에는 물류·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혁신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