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심사 방식 바뀔까…일정 발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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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3일 22:44:57
    제3인터넷은행 심사 방식 바뀔까…일정 발표 초읽기
    제3 인터넷은행 7월 예비인가 일정 발표
    심사 변경 고민…토스 등 재인가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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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03 06:00
    박유진 기자(rorisang@dailian.co.kr)
    제3 인터넷은행 7월 예비인가 일정 발표
    심사 변경 고민…토스 등 재인가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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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신청자 전원 탈락 고배로 충격을 안겼던 '제3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재추진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금융당국은 이달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2차 예비인가 일정이 담긴 공고문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추진된 1차 예비인가에서 혁신성과 자본력 등을 이유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를 탈락시킨 바 있어 인가 심사 기준 변경을 놓고 고심 중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기준 변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교체도 고민 중이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외평위의 의견을 금감원이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그 영향력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정성 차원에서 이미 1차 예비인가 심사를 거쳤던 외평위 위원들을 교체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데, 기존 인가 심사의 큰 틀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재인가를 공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 또한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 심사 방식의)기존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며 "법적인 자격 요건은 국회가 논의하면 참여하고 평가 방식은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퍼를 냈을 때의 외평위가 수용 여부(심사 참여)를 판단하게 될 것"이랴며 "외평위에 제기된 여러 논쟁이 있어 교체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중도 탈락했던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키움증권 컨소시엄을 만나 불합격 사유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토스는 벤처캐피탈(VC)가 상환우선주 위주로 자본 조달에 나선다는 점에서, 키움증권은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는데 이들에게 인가 심사 탈락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현재 토스와 키움증권 측은 재인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2차 예비인가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기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토스뱅크의 경우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VC들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에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컨소시업 추가 합류 사업자 탐색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토스 관계자는 "1차 예비인가를 통해 탈락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전달받았다"며 "현재로선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예비인가 일정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기존 인터넷은행 사업자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불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3 인터넷은행 1차 예비인가 또한 실패로 끝난 바 있어 금융당국에 책임을 무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점을 금융 관련법 위반 여부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와 별개로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치뤄질 것"이라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 또한 8월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예비인가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건"이라고 설명했다.[데일리안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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