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귀농·귀촌인구 통계 줄었지만…정부는 확대 지원 방침

귀농 5.3% 감소, 1인 가구가 70% 넘어…정책 실효성 의문, 올해 예산은 증액

귀농 5.3% 감소, 1인 가구가 70% 넘어…정책 실효성 의문, 올해 예산은 증액

지난해 국내 귀농·귀촌 가구가 전년도보다 5.3%, 1.7% 각각 감소했다.

올해 만해도 귀농·귀촌 관련 예산에 3000억원 융자에 보조금 142억원을 투입했지만 재원이 부족해 추가로 457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귀농·귀촌 인구는 줄어드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귀농 수요에 대응해 ‘귀농 창업자금’을 확대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귀농·귀촌·귀어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매년 제공하고 있다. 통계는 귀농·귀촌·귀어인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대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상호 연계해 작성한 통계로, 실제 상주하는 가구 수와는 차이가 난다.

27일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귀어 인구는 각각 1만2055명, 47만2474명, 986명으로 집계돼 총 48만5515명으로 조사됐다.

귀농가구 규모는 1만1961가구로 전년보다 669가구(-5.3%) 감소했고 평균 가구원 수는 1.49명으로 전년보다 0.06명이 줄었다.

귀촌가구 규모는 32만8343가구로 전년 보다 5786가구(-1.7%) 감소했으며 귀촌가구의 가구형태는 ‘1인 가구’가 71.9%(23만6068가구)로 가장 많았고, 가구 구성은 귀촌가구원으로만 구성된 단일가구가 70.1%를 차지했다.

귀촌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4.9세로 전년 44.7세 보다 0.2세 높아졌다.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이날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40세 미만 젊은층의 귀농가구 비중이 지속 증가 추세”라면서 “정부는 작년 귀농·귀촌 통계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상에 나타난 귀농·귀촌 가구 수 감소와 관련해서도 “전년대비 증감도 중요하지만 몇 년간 계속 49만명 이상 수준으로 동 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의 유입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큰 의미 있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이 같은 귀농·귀촌인 통계는 단기조사 결과로, 이들이 이주 후 귀농·귀촌인으로 지속적으로 생활하는지 여부와 귀촌의 경우 30%에 육박하는 비중을 보이는 경기도 권 내 이주의 경우 신도시 유입과 함께 귀촌이 아닌 단순 이주인지 등이 현재 통계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은순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귀농·귀촌 통계 작성한 이후에 시계열들은 나와 있지만 귀농해 정착하고 있는지는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의 통계”라면서 “여러 가지 비용 문제와 실제 표본에서 탈락하는 등의 부분들을 향후 분석·활용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함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통계 예산상의 이유로 앞으로의 과제로 치부되고 있다.

2018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통계청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귀농어·귀촌인 통계가 한 해의 단기 자료라고 볼 때도 귀농가구는 전년 보다 669가구가 줄었으며 가구원수도 0.06명, 가구원 규모도 1774명이 감소했다.

그마저도 귀농가구 형태는 1인 가구가 68.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귀농 가구원이 가구를 구성한 혼합가구는 14.3%에 그쳤다.

귀촌가구는 전년 보다 5786명(-1.7%) 줄어든 32만8343가구였고, 전체 귀촌인은 47만2474명으로 전년에 비해 5% 정도 감소했다.

귀촌 가구의 71.9%는 1인 가구였고, 귀촌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단일 가구가 70.1%를 차지했다. 이 중 경기도가 26.4%, 경남이 12.1%, 경북은 11.7%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3개 지역이 전체 귀촌가구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또 귀농․귀촌 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정부의 청년농 육성 지원정책으로 인해 40세 미만이 49.1%로 가장 높았고, 40대 16.5%, 50대 17.2%, 60대 이상이 17.2%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귀어는 귀어 가구는 소폭 늘어난 반면 귀어인은 줄어들었다.

귀어 가구는 917가구로 전년 보다 11가구 늘어났으며, 귀어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4명으로 0.1명 감소했다. 귀어인은 전남이 322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 259가구·전북 99가구 순이었다.

귀어 가구 중 74.9%는 1인 가구였으며, 가구 구성형태는 귀어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단일 가구가 72.3%, 어촌 지역 거주자와 귀어 가구원이 함께 가구를 구성한 혼합가구가 27.7%의 비중을 보였다.

귀어인은 귀농인과 달리 40대 이하는 감소, 50대 이상 연령층이 증가해 귀어인의 평균 연령은 51.1세로 전년보다 0.8세가 높아졌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귀어인 중에서 어촌출신 도시 거주자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턴 형태가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해 귀어인 중 50대 이상 비중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