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민주당 "합의대로 진행" vs 한국당 "국회법 무시"(종합)

정치·사개특위 연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 추진…한국당 반발

정치·사개특위 연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 추진…한국당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참석과 관계없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7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처리하고, 상임위원장 선출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과 관련해 "합의문대로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다음 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이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상임위원장 교체 안건과 정개·사개특위 연장 안건 등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공지한 상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관행과 법을 무시하는 일을 국회의장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만약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이제 국회를 같이 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 아니냐"라고 엄포를 놓았다.

다만 정상적인 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 선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한국당 몫의 상임위원장(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장 및 예결위원장) 선출은 한국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한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야는 오는 30일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국회 사개특위·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을 놓고도 대립했다.

중재의 키를 쥐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의결로 정개·사개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민주당 입장에 힘을 실었다. 오 원내대표는 "어제 바른미래당이 정개·사개특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으나 한국당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정개·사개특위 연장 반대에서 새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입장을 틀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사개특위가 애당초 잘못 구성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날치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정개·사개특위는 여당과 제1야당이 위원장을 하나씩 맡아야 했고, 위원 구성도 의석 수대로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사개특위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새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특위 연장 건을 처리한다면, 운영위에 해당 건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기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이 있다.

운영위원장은 아직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로 교체되지 않아, 홍 전 원내대표가 운영위를 주재해 특위 연장을 의결하는 방안과,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을 이 원내대표로 교체한 뒤 운영위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