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표 '경제통' 최운열 "내년 최저임금 동결…마이너스 성장 우려" 거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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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7월 16일 16:15:18
    여당 대표 '경제통' 최운열 "내년 최저임금 동결…마이너스 성장 우려" 거듭 주장
    최운열 "잘못하면 올해 마이너스 성장…경제정책,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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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27 10:28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최운열 "잘못하면 올해 마이너스 성장…경제정책,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잘못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까지 갈 위험이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나온 최 의원은 서강대학교 부총장과 증권·금융학회장을 지낸 민주당 내의 대표적인 '경제통' 의원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경제특보를 맡고 있기도 하다.

    최 의원은 27일 오전 불교방송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 1분기 성장률의 내용을 보면 민간 부문의 성장률이 0.1%고 정부 부문이 마이너스 0.6%"라며 "민간 부문 0.1%는 상당히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를 받쳐줬던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여지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가고 강도가 높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지역별·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너무나 컸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한 경제 주체들이 지급할 여력이 생기는 걸 봐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도 "서울의 최저생계비와 도서벽지의 최저생계비가 같을 수는 없다"며 "호황을 누리고 경쟁력 있는 업종이 있는 반면 경쟁에서 열의에 있는 업종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똑같은 비용의 수준을 같이 하라고 한다면 견뎌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프레임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과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네이밍'이 씌워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과거 고성장 시대의 경제정책으로는 더 이상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방향 설정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다음에는 정책을 실현할 때 여러가지 전략이 시장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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