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출석한 유은혜·조희연 "상산고, 자사고 재평가 부정적"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자사고 대입 경쟁 유발'

曺 "자사고, 수직적 서열화 초래"…객관적 평가 할것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환 전북교육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주 상산고의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논란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관련 교육감들이 일제히 재지정 평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자사고가 수직적 서열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평가과정에 있어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사고 평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교육감님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모든 시도교육청은 (평가 기준점수가)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이라는 문제 제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준이 70점이든 80점이든 기준과 평가 운영 배점에 맞게 제대로 평가했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상산고 지정 취소 재평가 가능성은 일축했다. 유 장관은 이재학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 방침이 교육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자사고가 대학입시 경쟁을 조장하며 교육과정 자체를 왜곡되게 운영됐던 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 또한 “자사고는 수직적 서열화와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유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조 서울교육감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시도교육청간 평가 과정의 다양성이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냉혹하다”고도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또한 같은 자리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하지 못하는 것이 패배라는 인식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평한 교육이 발생하고 학습포기자가 만들어지는 게 특수고, 자사고의 확산”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수평적 이동 및 다양화를 위한 일반고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초중고 등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서열화 입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 한 학년 숫자가 360명인데 재수생을 포함해 275명이 의대로 간다”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자사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등학교도 평가 점수가 70점을 넘었다. 상산고는 제1기 자사고로서 제2기와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하는 학교라면 재지정 점수를 80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공정성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