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行 유력…文의 발자국 따라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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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0일 23:22:56
    조국 법무장관行 유력…文의 발자국 따라 밟나
    靑, 개각 앞두고 '인사검증 대상'으로 올려
    임명시 '돌려막기‧회전문인사' 논란 불가피
    與 '총선카드' 아쉬워 野 "경질될 사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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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27 01: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靑, 개각 앞두고 '인사검증 대상'으로 올려
    임명시 '돌려막기‧회전문인사' 논란 불가피
    與 '총선카드' 아쉬워 野 "경질될 사람인데"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2ᅟᅯᆯ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기용설'이 또 하나의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차기대권 플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단지 說뿐인데...대권 시나리오까지 등장시킨 '조국의 힘'

    우선 청와대는 조 수석의 장관설에 'NCND'(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문제는 최종 결정 전까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오보'라고 부인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선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조 수석이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틀림없다"고 했다. 다만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여당 의원들이 띄웠던 '총선 역할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반면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잇따른 인사참사의 책임을 져야할 참모가 장관으로 영전(榮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수석의 입각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운명'처럼 文의 발자취 따라 밟는 조국

    정치권에선 차기 대권을 향한 터닦아주기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을 거쳐 대권주자로 체급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자국을 따라 밟는 모습이라는 평가도 있다. 문 대통령도 민정수석에서 시작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거쳐 대권으로 향했다.

    여권 한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조수석은 묘하게 '이심전심' 통하는 부분이 있다. 내심 전철을 밟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조 수석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 조국 민정수석이 5월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쓴 사람만 또 쓰는' 文…3권분립‧돌려막기 논란 불씨

    무엇보다 '쓴 사람을 믿고 또 쓰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하면 조 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이 유력하다는 해석이 많다. 여권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박상기 장관의 유력한 후임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돌려막기‧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논평에서 "인재가 그렇게도 없는가. 청와대의 습관적인 돌려막기 인사"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비서인 민정수석에서 3권분립의 한 축을 맡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정무적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7월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오르자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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