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과열 시 추가대책 낼 것…3기 신도시 일산시민에 새로운 기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앞서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부동산 시장 과열 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고분양가에 제동을 걸기 위해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반발이 거센 3기 신도시 개발은 일산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철회는 없다고 못 박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 등 주택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2014년부터 이어져온 (재건축으로 과도하게 수요가 몰려 집값이 급등하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다른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HUG가 운영 중인 고분양가 관리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정도 높아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의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고민 중”이라며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3기 신도시에 대해 김 장관은 “33기 신도시의 취소는 없을 것”이라며 “되레 3기 신도시을 통해 일산에서 조성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서민들의 자가주택 비율은 50%에 불과하다”며 “30만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할 경우 무주택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총선과 관련해 “(향후에도) 일산에 거주할 것이며 총선에서도 일산에 출마할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