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최장' 표류 추경…野 저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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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7월 17일 13:55:58
    '文정부 최장' 표류 추경…野 저지 성공?
    국회 정상화 불발·예결위원 임기 만료…
    한국당 '추경 보이콧'에 속 타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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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26 02:00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국회 정상화 불발·예결위원 임기 만료…
    한국당 '추경 보이콧'에 속 타는 與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한 뒤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국회 정상화 합의를 2시간 만에 뒤집은 자유한국당이 정치권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지만 기존 입장을 굽힐 기류를 보이고 있지 않다. '반쪽 국회'가 열리게 됨에 따라 추가 반발할 필요 없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막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은 60일 넘게 표류하며 이 정부 들어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운명도 자연스레 불투명해졌다.

    한국당은 지난 4월 말부터 약 두 달 동안 정부의 경제 정책을 대대적으로 지적해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추경안이 자칫 여권에 유리한 표심을 형성할까 실정 프레임을 부각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80일 넘게 장기화되자 자연스레 추경안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에 대여 공세 방향도 정치에서 안보로 틀었다. 원내 2당인 한국당의 협조 없이 추경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실제로 이날 "민주당이 추경 등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한다. 어떠한 의사일정도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 협상은 꿈꾸지 말라'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여유로운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한국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몫을 가진 것도 추경 처리를 요원하게 한다. 예결위 개최 권한이 예결위장에게 있는 만큼 한국당 협조 없이 회의를 열기조차 어려운데, 지난달 말 부터 공석인 예결위장은 경선 가능성까지 나오며 선출이 지연되고 있다.

    예결위장을 포함해 한국당 예결위 위원들의 임기 역시 만료됐는데도 한국당이 신임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추경 저지'로 풀이된다.

    추경 처리가 급한 여당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더는 추경 심사를 뒤로 미룰 여유가 없다"며 "추경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추경 예산이 7월 중 반드시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로 내정된 윤후덕 의원도 "한국당이 '빚내서 추경한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국채 발행 추경은 이전 정부 추경의 5분의 1 수준이다. 한국당은 이전에 자신들이 어떻게 추경을 편성했는지 되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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