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北어선 폐기' 브리핑 질타…김연철 "매뉴얼 보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정확히 확인 못한 잘못 있다"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정확히 확인 못한 잘못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어선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5일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온 목선의 행방에 대해 '폐기했다'고 잘못 밝힌 데 대해 "매뉴얼을 따른 것인데,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그런 뉘앙스를 풍긴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희의 매뉴얼에 따르면, 사용하기 어려운 선박의 경우 선장의 동의하에 폐기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선박이 노후돼 사용하기 어려운 것 같았고, 현장에서 폐기하는 게 그동안 일반적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박은 송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선장의 동의 하에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라며 "다만 매뉴얼을 보완할 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외통위 현안 보고 자료에서도 "상황 파악, 전파, 구조, 합동 정보 조사, 대북 송환, 언론 보도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 대응 매뉴얼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8일 통일부는 브리핑에서 북한 어선을 "선장 동의하에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19일 국방부는 "어선은 동해 해군 1함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서 통일부의 브리핑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선박 폐기 여부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지만, 사실이 규명될 때까지는 폐기하지 말고 일단 두는 게 좋겠다"며 "북한 목선 사건은 우리군의 경계 태세에 구멍이 난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심각하게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도 "합동정보조사팀의 말에 따르면, 배 안에 남은 연료를 통해 남하 해상 루트를 파악할 수도 있어서 정보 수집을 위해 절대로 선박을 폐기해선 안 된다고 하더라"며 "통일부는 뭐가 급해서 오자마자 다음날 폐기한다고 브리핑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선박 폐기와 관련된 거듭된 질의에 "통일부가 매뉴얼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됐다"며 "이후 문제가 됐기 때문에 현재 1함대 사령부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