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상 노크 귀순'…한국당 "靑, 안보 무방비에도 속일 궁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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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12일 18:28:50
    '北 해상 노크 귀순'…한국당 "靑, 안보 무방비에도 속일 궁리만"
    "北어선 57시간 넘게 돌아다녀도 아무도 몰라"
    대통령 사과·안보라인 교체·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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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21 15:43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北어선 57시간 넘게 돌아다녀도 아무도 몰라"
    대통령 사과·안보라인 교체·국정조사 요구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어선의 삼척항 진입 사태 등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를 마친 후 로텐더홀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 어선이 강원도 삼척항에 아무런 제지 없이 입항한 사건과 관련 청와대와 군의 축소·은폐 발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 프레임으로 대여 공세를 펼쳐온 자유한국당은 21일 외교안보라인 경질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문란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북한 어선이 무려 57시간 넘게 우리 영해 150㎞를 돌아다니는 동안 해군도, 해경도, 누구도 이들을 포착하지 못했다"며 "해상경계에 완전히 구멍이 났는데도 이 정권은 국민을 속여서 사태를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해경의 최초 보고서가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됐는지, 최초 보고서를 봤는지, 청와대가 이 사건의 축소·은폐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직접 말해달라"면서 △대통령 사과 △안보라인 경질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 당내 조작·은폐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이 조사단장을 맡고 국회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간사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든 기획을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주도하고 국방부는 들러리 서는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해경이 15일 발견하고 군과 청와대에 모두 제대로 보고했는데 17일 국방부의 해명은 달랐으며, 국방부 브리핑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다"며 "청와대가 군에 거짓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한국당은 합참의 상황전파 시각, 선원 두 명 송환 결정 과정,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을 포함한 10가지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위기 발생 시) 청와대와 총리실, 국정원, 통일부 등에 전파가 되도록 위기관리 메뉴얼을 만들었다"며 "동시 전파하도록 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찬 의원은 "(합참에서)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 중 대표적으로 표류됐다는 게 있다"며 "(이들은) 표류가 아니라 조업을 하면서 눈치 보다가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도 "(합참이) 조사할 때 '당신들은 단순 표류로 남측에 왔다'고 물어보며 유도신문을 했다"며 "청와대로부터 선원 4명을 전부 북으로 다시 보내라는 주문을 받지 않고선 이렇게 조사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가 이날 의총에서 "(이번 사태는) 9·19 군사합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술렁이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교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며 "한국당 입장은 (군사합의가) 안보 해체를 가져왔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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