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문제 핵심은 탈정치화‧탈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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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문제 핵심은 탈정치화‧탈민주주의”
    전문가‧이해관계자 배재한 채 환경론자 이념 지배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에교협 6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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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20 17:00
    조재학 기자(2jh@dailian.co.kr)
    전문가‧이해관계자 배재한 채 환경론자 이념 지배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에교협 6차 토론회 개최


    ▲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교협 6차 토론회’에서 ‘정치와 탈원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국민이 대통령과 일부 환경론자들에게 탈원전 결정권을 준 적이 있는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치와 탈원전’을 주제로 열린 ‘에교협 6차 토론회’에서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공개와 참여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독 탈원전 정책은 폐쇄적 밀실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가 2082~2083년 원전 제로(0)를 목표로 탈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유일하다.

    당초 공론화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만 결정하기로 했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함께 원전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당시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를 권고한 것은 월권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홍 교수는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환경지상주의자들에 의해 정책이 결정됐다”며 “공론화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온 이후에 민주‧개방‧참여적 토론이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권자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가 공약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탈원전 공론화, 국회 입법 과정, 국민투표 등 탈원전 위한 정치과정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을 타진하는 정부의 이중성에 대해 질타했다.

    홍 교수는 “자장면 집 주인이 남에게는 자장면을 만들어 팔면서 제 자식에게는 먹이지 않는 꼴”이라며 “대통령이 국내에서 위험하다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외에서는 원전 세일즈를 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도 “탈원전 정책이 법적 절차나 공론화 없이 진행됐다”며 “탈원전 정책이 법률 개정과 기업‧국민에 대한 손실 보상 대책 없이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원칙과 제37조의 비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도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린 탈법적 탈원전 정책으로 ‘법치 국가’의 꿈은 실종돼 버렸다”며 “이제라도 탈원전의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국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는 “에교협 교수들의 합리적인 비판과 제안에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교수들이 스스로 지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만 비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국가번영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교협은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의 준말로, 지난해 3월 1일 57개 대학 210명의 교수로 시작해 현재는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가 활동하고 있다.[데일리안 =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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