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곳 중 2곳 "미·중 무역전쟁 여파, 내년 美 대선 전까지 지속"

한미 통상 및 안보 현안 좌담회...한·미·중 모두 타격 인식

허창수 전경련 회장 “통상·안보환경, 조선말처럼 위중한 시기”

한미 통상 및 안보 현안 좌담회...한·미·중 모두 타격 인식
허창수 전경련 회장 “통상·안보환경, 조선말처럼 위중한 시기”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미·중 무역전쟁 영향 종료 전망.ⓒ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기업들 3곳 중 2곳은 미·중 무역 전쟁이 내년 미국 대선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국의 무역 분쟁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 악화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미국 전 하원의원단 초청 한미 통상 및 안보 현안 좌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중 무역전쟁 영향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 전직 하원의원단을 만나 최근 미·중 통상갈등과 북미대화 교착 등 한국과 미국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답기업의 대다수(93.4%)는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경제와 개별기업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면서 특히 중간재 중심 대중 수출 악화(58.2%)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꼽았고다.

또 기업 3곳 중 2곳(67.4%)은 이러한 무역전쟁의 여파가 내년 미국 대선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이에 대응해 수출시장 다변화(59.7%)를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에는 신산업 육성 정책(44.6%)과 수출 타격분야 중심 전방위적 지원(23.9%)을 주문했다.

한국인 최초 미국 하원의원을 역임한 김창준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김창준미래한미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좌담회에서는 마조리 마골리스(힐러리 클린턴과 사돈) 의원 등 6명의 친한파 전직 하원의원단이 각각 통상․안보 세션의 토론자로 참석, 최근 미·중 통상전쟁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에 대해 미국 정계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한국을 둘러싼 상황이 조선말 개화기를 떠올리게 한다”며 “경제와 안보 모든 면에서 많은 지성의 혜안은 물론, 이럴 때일수록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79달러의 작은 나라가 오늘날 3만 달러 국가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통상 세션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이 중국의 과도한 대미 무역 흑자에서 시작해서 기술 패권 경쟁으로 가고 있다며 이달 말 G20 서밋에서 양국 쟁점사항이 일부 논의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 전망했다.

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에 모두 손해로 한국도 중국 진출 기업 및 대중수출을 중심으로 타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미국은 국제규범을 중시하는 글로벌 무역체제를 재건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상 세션 토론에서 모더레이터를 맡은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미국 내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목소리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또 최근 화웨이 사태와 같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 등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안보 세션의 주제발표를 맡은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주미대사)은 하노이 회담 이전, 당시, 이후로 나누어 비핵화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하노이 이전에는 평창올림픽과 싱가포르 회담의 진전을 기초로 올 1월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스탠포드대 연설에서 시사한대로 비핵화 로드맵 마련이 진행되는 듯 싶었으나 하노이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안 총장은 하향식 의사결정(Top-down)으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든 것은 좋으나 이제는 실무자 간 논의를 통한 상향식 의사결정(Bottom-up)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조리 마골리스 전 의원의 모더레이팅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측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maximum pressure) 정책은 김정은 정권을 비핵화 협상에 나오게 하는데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 및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협상 당사자들이 공감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의 정의(definition)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 향후 협상 결과에 치명적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해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국내 기업과 현직 미국 상‧하원의원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한한 전직 하원의원단은 워싱턴의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정계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해줄 수 있다”며 “오늘 논의된 통상 및 안보 좌담회를 통해 양국의 인식이 공유되고 국내 기업의 입장이 잘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