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1차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개최

올 하반기 주요 추진 계획 점검

3차원 전자 정밀도로지도 전국 고속도로 조기 구축

무선국 개설 절차 통합·간소화 ‘주파수 면허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 하반기 주요 추진 계획 점검
3차원 전자 정밀도로지도 전국 고속도로 조기 구축
무선국 개설 절차 통합·간소화 ‘주파수 면허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차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5G+ 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번 전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5G+ 전략 실행계획 안건 보고를 통해 그간의 추진 현황 점검과 올 하반기 주요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정부는 하반기 5G+ 핵심서비스 활성화와 지원체계를 구축해 실감 콘텐츠인 5세대 이동통신(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제작 인프라와 국립박물관 4개소(중앙·광주·대구·청주) 체험관을 구축한다.

물류이송로봇, 예지정비 등 5G 기반 생산성 혁신기술의 산업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5G 통신 단말기 시제품 개발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로시티와 대구 수성구에서 자율주행셔틀 기술검증과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3차원 전자 정밀도로지도를 전국 고속도로에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또 시범도시 내 5G 접목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5G 도입방안을 포함한 국가시범도시 서비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5G 서비스의 개발·테스트·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복지부·소방청·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디지털 헬스케어 체감서비스 연구반’을 구성한다.

정부 5대 5G+ 핵심서비스 목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단말 및 차량통신(V2X) 분야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고 전파차폐 실험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서울 용산에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5G 장비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협력도 촉진한다.

또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우편배송 드론 개발 착수 등 공공수요와 연계한 5G 드론의 활용모델을 발굴·실증하고 혁신인재 참여 유도를 위해 6~7월 중 대학생 드론 경진대회인 ‘AI 5G 그랜드 챌린지’를 개최한다.

5G 서비스 이용기반도 강화한다. 5G 주파수 추가 확보, 5G 융합서비스 주파수 공급을 위한‘5G+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수립한다. 민간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하는 등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5G 초연결 환경에 따른 보안 내재화를 위해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스마트시범공장 보안 컨설팅, 공장·교통·의료 등 분야별 보안가이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과 함께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대상의 가상현실 체험형 교육 등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10대 5G+ 핵심산업 목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그간 민간 의견수렴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5G+ 전략산업 생산액 180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15%, 수출 730억불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부처 5G+ 전략 실행계획을 토대로 선도적 투자를 확대하고 5G+ 전략산업의 본격 육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통해 세계 최고 5G 국가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이 힘을 모아 5G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최고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사회 전반에서 5G로의 전환도 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