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앙의 그림자-3] 퍼주기 집착하는 정부·여당…땜질 처방에 곳간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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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7월 21일 23:20:36
    [경제 재앙의 그림자-3] 퍼주기 집착하는 정부·여당…땜질 처방에 곳간 무너진다
    일자리 예산에만 60조 쏟아 부었지만…고용률 제자리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재정 확대에 선심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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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19 06:00
    부광우 기자(boo0731@dailian.co.kr)
    일자리 예산에만 60조 쏟아 부었지만…고용률 제자리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재정 확대에 선심성 논란 확산


    ▲ 정부의 퍼주기 식 경제 정책이 우리 경제의 곳간을 축내고만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씨씨제로포토

    정부와 여당의 퍼주기 식 경제 정책이 우리 경제의 곳간을 축내고만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십조원에 달하는 뭉칫돈을 풀었음에도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다. 그럼에도 최근 여당과 함께 새로운 재정 확대 방안을 밀어 붙이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근시안적인 땜질 처방이라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부의 선심성 정책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 해인 2017년과 지난해에 책정했던 일자리 예산은 각각 17조736억원과 19조1827억원으로, 2년 동안에만 36조2563억원이 쓰였다. 그리고 올해 책정된 일자리는 예산은 전년 대비 22.3%(4조2746억)나 더 불어난 23조4573억원이다. 이 같은 3년 간의 일자리 예산을 모두 합치면 총 59조713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투자가 무색할 정도로 고용률은 요지부동이다. 2016년 60.6%였던 국내 고용률은 이번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0.8%로 0.2%포인트 상승하며 다소 나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그런데 지난해 일자리 예산이 더 늘었음에도 고용률은 60.7%로 다시 하락하며 주춤한 모양새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로,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 올해만 470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불어나는 예산…효과는 미지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올해만 470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도 우리나라의 소득 재분배 수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정부 입장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최근 OECD가 공개한 한국의 2016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률은 11.7%로 통계가 발표된 27개국 중 26위를 나타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을,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개선율이 높으면 그만큼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나마 2017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률이 12.6%로 나아졌다는 점은 위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에 비하면 그 폭은 아쉬움이 남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 등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형 실업부조' 꺼내든 정부…커지는 갈등

    이런 여건에서 정부가 꺼내든 국민취업지원 제도 카드는 확장 재정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에 더욱 불을 붙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달 초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35만명, 2022년에는 6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도 지원 받는다. 지원대상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당정은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건은 역시 예산이다. 내년 7월에 계획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반년 동안 50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늘어난 수혜계층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해 소요 예산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무언가 논의하며 귀엣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땜질식 처방…장기 성장 발판 마련 절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예산에만 목을 맨 채, 닫혀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판은 등한시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도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추경이 이뤄져도 경제 성장률 상승효과가 0.1%포인트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됨에도 이를 밀어 붙이는 것은 보여주기 식 행보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총선이 임박해 시점에서 정부 정책이 포퓰리즘 논쟁으로 번질 경우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며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돈과 세금으로 덮겠다는 게 정부 기본 원칙이자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실업부조를 쏟아 붓는다고 과연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냐"며 "잘못하면 한쪽에선 자영업 줄도산으로 실업자는 양산하고, 한쪽에선 밑도 끝도 없이 구직수당을 퍼붓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기금의 비극을 재현할 수 있다"고 평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내수는 물론 수출에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 보다는 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긴 안목의 경제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했다.[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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