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국회 11번째 방문 "국민 골병…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호소
여야 5당 원내대표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속입법과제’ 전달
여야 5당 원내대표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속입법과제’ 전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또 다시 국회를 찾아 규제개혁과 기업지원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출범 이후로만 11번째 국회를 방문했다.
박 회장은 17일 오후 국회를 찾아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70일 넘게 대립하며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하고 조속입법과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원내대표들에게 “모두 다 옳다고 믿는 일을 하시고, 옳다고 믿는 주장을 하시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살아가기의 팍팍함은 기업이나 국민들이나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기업이나 국민들 모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서히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고통이고, 심해져가는 양극화 속의 가진 것 없는 국민들도 고통”이라며 “정치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여야가 대립을 멈추고 서로 조금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현실이 내게 유리하면 유리한 고지를 잃을까 두렵고, 현실이 내게 불리하면 이 현실은 언제나 고쳐지나 답답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것은 여야, 어느 한 쪽의 승패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붙들어 주셔야, 그래야 저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특히 격랑 속에서 흔들리는 처지에 있는 기업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나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제 장소가 어디가 됐든, 주제가 무엇이든, 또 대화의 방식이 무엇이든, 대화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여야 5당 원내대표들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속입법과제’를 전달했다.
조속입법과제에는 벤처·신산업 장애 해결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의료산업 선진화 ▲핀테크 산업 육성 ▲클라우드컴퓨팅 규제 완화 ▲P2P금융 활성화 ▲가사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이 포함됐다.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승계제도 개선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R&D투자 활성화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노동·환경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재활용산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고, 그밖에 기타 산업·기업 지원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 ▲기업활력법 일몰연장 ▲산업기술 유출방지 지원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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