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ILO 총회서 "기득권 버리고 노동규제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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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경총 회장, ILO 총회서 "기득권 버리고 노동규제 개혁해야"
    "국가별 환경에 맞는 노동시장 생태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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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13 17:30
    박영국 기자(24pyk@dailian.co.kr)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자료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전세계 노사정 대표들에게 노동규제 개혁과 기업환경 개선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가별 환경에 맞는 노동시장 생태계 구축’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명분으로 재계 반발을 무릅쓰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인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손 회장은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각국이 경제성장 둔화와 일자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실업자 수가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인 107만300명을 기록하고 체감 청년실업률은 20%를 상회하는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가 노사정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임을 강조한 ILO ‘일의 미래 보고서(Work for the Bright Future)’의 메시지에 공감한다”고 강조하며, 일의 미래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견을 밝혔다.

    손 회장은 먼저 “노사정이 기득권과 익숙함에 집착하지 말고 고용형태, 비즈니스 환경, 근로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고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노동규제를 개혁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들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과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의 미래'를 맞아 각국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특수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존중해 각자의 고유한 상황에 가장 잘 부합하는 노동시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이 ‘국가별 특수성’을 언급한 것은 우리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강행 움직임에 대한 재계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국가별 특수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받아친 셈이다.

    이번 제108차 ILO 총회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올해 총회에서는 일의 세계(World of Work)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관련 국제기준 마련, ILO 100주년 선언문 채택 등 주요 의제를 두고 회원국 노사정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ILO는 설립 100주년을 맞이아 전세계 187개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일의 미래’를 이번 총회의 주요 의제로 정했다.[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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