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단 안보낸 김정은…'도의'보다 '이득' 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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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6일 07:02:43
    조문단 안보낸 김정은…'도의'보다 '이득' 택했나
    文정부 대북제재 준수에 불만 표현…'한반도 당사자' 적극적 역할 촉구
    '대남 벼랑끝 전술' 지속 하려는듯…대화의지 먼저 꺼내는건 전략상 불리
    전문가 "한국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은것에 실망을 넘어 좌절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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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13 06: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文정부 대북제재 준수에 불만 표현…'한반도 당사자' 적극적 역할 촉구
    '대남 벼랑끝 전술' 지속 하려는듯…대화의지 먼저 꺼내는건 전략상 불리
    전문가 "한국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은것에 실망을 넘어 좌절한듯"


    ▲ 북측이 보낸 고 이희호 여사의 조화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권의 기대를 깨고 고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해온데 섭섭한 심정을 드러내고, 핵협상 교착 국면에서 적극적인 '당사자' 역할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위원장은 정치적 의미를 떠나서 인간 도의적으로 반드시 조문 사절을 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 기간 중 이희호 여사가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났던 사실을 되짚은 뒤 "동양 미덕에, 특히 한국은 관혼상제에서 가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여전히 문화적 동질성이 강한 만큼 김 위원장도 이같은 사안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남 '벼랑끝 전술'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고위급 대화가 전제되는 조문단을 보내는 것은 북측의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해제에 전격 협조하지 않는것에 수위높은 비난을 쏟아내며 4차 정상회담 제의, 인도적 지원 추진 등 관계개선 손짓을 모두 뿌리치고 있다.

    이에 대해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북한학 박사)은 "북한이 남측에 비난을 퍼붓는 것은 대북제재 해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압박하는 일종의 '벼랑끝 전술'이다"며 "이번 조문단 불참도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해제 역할을 촉구하는 저강도 압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실제로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12일 '북남관계개선을 말로만 웨칠 때가 아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잘 나가던 북남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든 근본 원인은 외세의 눈치나 보며 북남선언들을 리행하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처사에 있다"며 "외세의 날강도적인 제재책동에 적극 가담하면서 어떻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진실로 북남관계개선을 원한다면 좌고우면하면서 생색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노동신문은 "온갖 화난의 근원인 외세 의존병을 털어버릴 때가 됐다"며 "외세공조는 북남관계를 해치는 독약이고 통일의 장애물이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아울러 핵협상 교착국면에서 남한의 '작은호의'를 수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궁색한 처지만 드러내고, 유리한 핵협상 결과를 도출하는덴 이득이 없다는 전략적 셈법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 총장은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약소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강대국과 대등한 협상을 펼치기 위해 항상 '고자세·갑질'을 동반한 벼랑끝 외교를 펼쳐왔다"며 "특히 핵무력을 완성한 상태에서의 벼랑끝 전술은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행동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은 남북대화를 시작할 당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압박을 무릅쓰고서라도 경제지원·제재해제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다"며 "지난 일련의 핵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은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좌절까지 있는 듯하다"고 진단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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