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이후 3년, 한·중 상호 투자 규모 38.1% 늘어"

전경련, 2019년 중국 투자 기회 세미나 개최

양국 경제관계 빠르게 정상화중...투자 기회 지속 발굴 필요

미중 무역 마찰에 따른 중국 투자환경 변화.ⓒ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2019년 중국 투자 기회 세미나 개최
양국 경제관계 빠르게 정상화중...투자 기회 지속 발굴 필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3년이 흐르면서 한국과 중국간 상호 투자․교역․인적교류 등 양국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국 상호 투자규모가 38.1% 늘어난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2019년 중국 투자 기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미·중 무역 갈등 등 외부 변수를 고려한 최신 중국 투자 환경 변화와 내년부터 시행될 중국 외상투자법 내용을 점검하고 새로운 중국 투자기회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 투자 규모는 56억6000만달러로 2년전인 2016년(40억4000만달러) 대비 40.2% 증가했다. 같은기간 중국의 대한 투자 규모는 20억5000만달러에서 27억4000만달러로 33.8% 늘어났다.

권 부회장은 “사드 갈등에도 불구하고 3년 간 대중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했고 인적교류는 지난해부터 회복 추세"라며 "한·중 상호 투자는 잠시 감소했다가 지난해 크게 증가하면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해 사드 이전 상태로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네거티브 리스트 중심의 중국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양 소장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성숙기에 진입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므로 내수시장 개척이 생존의 길”이라며 “미·중 무역마찰은 중국 투자환경 변화의 중대 계기로 지적재산권 보호 등 투자 여건 개선 및 신산업에 대한 투자․협력 기회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베이징사무소 대표는 외상투자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향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향을 설명했다.

권 대표는 “외상투자법이 대중국 투자 가능 분야 확대 및 규범적 역할을 함으로써 외국 투자 유치를 제고할 것”이라면서도 “후속 규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중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려는 외국기업을 견제할 의도로 1차 외국기업 블랙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상하이사무소 대표는 중국의 외상투자 장려 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신에너지자동차, 클라우드컴퓨팅,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및 환경 관련 법령 동향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마오성쥔 중국 산둥성 주한대표처 수석대표와 장저레이 중국 광둥성 주한대표처 수석대표가 한국 기업 투자누적액 3·4위 지역인 광둥성과 산둥성에서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소개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사드 사태 전후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의 투자가 늘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1위 교역대상국이자 가장 중요한 나라”라며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상시화 될수록 우리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중국인 단체관광 정상화 등 사드 갈등 이후 중국과의 남은 숙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양샤오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수석대표 등 양국 인사와 대 중국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