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내일 '과거사위' 입장발표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21일 10:45:38
    박상기 법무장관, 내일 '과거사위' 입장발표
    책임자 처벌·징계 없어...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
    기사본문
    등록 : 2019-06-11 19:11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1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책임자 처벌·징계 없어...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

    검찰의 과오를 규명해온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두고 조사 대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장관은 12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과거사위의 성과와 한계 등을 발표한다.

    박 장관은 과거사위에서 지적한 검찰의 부실 수사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PD수첩 사건(2008년)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용산참사(2009년) 등 과거사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뒤 지난달 말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두고 사건 관련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과거사위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고 지목된 한상대(60·사법연수원 13기)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 등은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사위와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검찰권 남용이나 부실수사를 확인했지만 책임자 징계나 처벌로 이어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사위 활동 기간 과거사위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