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메리츠·한화 17일부터…관전포인트는?

한화생명·메리츠화재 같은날 검사 시작

한화는 건전성 메리츠는 신계약 지표

한화생명·메리츠화재 같은날 검사 시작
한화는 건전성 메리츠는 신계약 지표

한화생명과 메리츠손해보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각사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4년만에 부활한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은 즉시연금과 자본확충, 메리츠화재는 신계약 지표와 사업비가 중점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7일 두 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메리츠화재는 이달 중순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화생명과 같은날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검사는 총 4주동안 이뤄지고 7월말과 8월초에는 휴가기간을 감안해 검사 휴지기를 가진다.

금감원은 그동안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한 후 자료요청 및 사전준비를 진행해왔다. 종합검사 대상 선정 평가지표인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지급능력과 자본조달 등이 중점검사대상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주요 생보사들의 자본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생명이 지난해 금감원과 갈등을 빚은 끝에 법정 다툼까지 벌인 즉시연금에 대한 검사도 일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는 신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중점검사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권은 시장영향력을 판단할 때 자산규모와 초년도 보험료 규모를 보기로했다. 초년도 보험료 규모는 새롭게 신설된 지표다.

금감원은 신계약 체결 후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 규모를 평가지표에 넣겠다는 것인데 인보험 상품이 대표적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7년부터 인보험 강자로 급부상하며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 수검 1순위로 선정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신계약 증가 과정에서 과도한 사업비를 책정하거나 작성계약 등 부실계약 발생 여부도 살펴본다. 메리츠화재는 보험대리점(GA)채널에서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금감원의 부문검사를 받기도 했다.

이번 종합검사는 사전 검사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종합검사가 부활하면서 금감원은 저인망식 조사는 지양한다고 밝혔지만 수검대상 회사의 부담은 여전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종합검사는 문제가 있는 회사를 금감원이 직접 지정해서 검사를 한다는 인식과 1호라는 부담이 공존한다"며 "금감원이 수검 부담을 줄인다고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