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앞두고 '연금개혁 실패' 정국 쟁점 부상

"연금만으론 부족" 금융청 보고서에 日 '발칵'

입헌, 연금개혁 가리켜 "'100년 안심'이라더니"

자민, 진화에 부심…"보고서 표현 부적절했다"

"연금만으론 부족" 금융청 보고서에 日 '발칵'
입헌, 연금개혁 가리켜 "'100년 안심'이라더니"
자민, 진화에 부심…"보고서 표현 부적절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재무상. ⓒ연합뉴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 2000만 엔(약 2억 원)을 더 모으라"는 일본 금융청 보고서가 내달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7일 아사히·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최근 '인생 백세시대' 보고서에서 "연금 생활을 하는 고령부부는 연금 수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30년을 더 살아가기 위해서는 2000만 엔을 더 모아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수입은 월 평균 19만1888엔에 불과한 반면 월 지출은 평균 26만3718엔으로, 매달 5만 엔 이상의 적자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30년간 이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2000만 엔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입헌민주당 등 야권은 "연금개혁의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전날 야당 의원들은 관련 상임위 합동청문회를 통해 금융청·후생노동성 관료들을 국회로 불러내 맹렬히 질타했다.

오구시 히로시(大串博志) 의원은 지난 2004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민당 간사장이던 시절 "100년 안심"이라 홍보한 연금개혁을 거론하며, 불과 15년만에 국민들에게 "연금으로는 부족하니 2000만 엔을 더 모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공박했다.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입헌민주당 의원은 "2000만 엔을 갑자기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현역 세대들도 될까말까"라며 "먼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대국민사과를 압박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와 함께 노령화로 연금생활자가 늘어나고 있는 일본에서 '연금 문제'의 폭발력은 작지 않다. 지난 2007년 9월, 제1차 아베 내각을 붕괴시킨 참의원 선거의 참패도 후생노동성의 연금기록 누락 문제가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다.

야권은 이 문제를 내달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몰아가겠다는 기세다.

파문이 확산되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상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고서에) 오해와 불안을 부를 수 있는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금융청의 주무부처 장관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재무상도 각료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의 지출액은) 노후를 풍요롭게 산다는 것을 전제로 낸 간단한 계산"이라며 "마치 연금만으로는 적자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