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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멍드는 한전, 에너지전환 비용에 전기료 인하까지

  • [데일리안] 입력 2019.06.09 06:00
  • 수정 2019.06.08 22:49
  • 조재학 기자

한전, 누진제 완화로 최대 2985억원 비용 부담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 기록 예상

한전, 누진제 완화로 최대 2985억원 비용 부담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 기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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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정부의 포퓰리즘성 에너지 정책에 뭇매를 맞고 있다.

한전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은 데 이어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안까지 발표됨에 따라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실적악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하계(7~8월) 누진구간 확대 ▲하계 누진단계 축소 ▲누진제 폐지 등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3개 방안이 담겼다.

이 세 가지 방안은 지난해 기준으로 최소 1911억원에서 최대 2985억원의 비용이 발생된다. 지난해에도 한전은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3587억원을 부담한 바 있다.

특히 한전이 폐지를 주장한 ‘필수사용량보장공제’도 유지하기로 했다. 필수사용량보장공제는 현재 1단계(0~200kWh) 사용자에게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전기사용량이 적은 고소득 1인 가구에도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불합리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이번 TF에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이 ‘누진제 완화’와 같은 정부의 정책비용을 과도하게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정책비용은 6조2983억원으로, 2016년(4조1860억원)과 비교해 33.5%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도 정책비용만 1조5111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정책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실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 2분기도 513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전은 경영여건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출했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한전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세 가지 개편안 모두 한전 영업이익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공기업이지만, 상장된 주식회사이므로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한다. 이사회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실적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소요재원은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은 1분기에만 6000억원 넘게 적자를 냈고 적자가 쌓이면 결국 부채가 된다. 정부가 선거를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요금 인하로 방향을 잡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여름철 전력 피크 때 생산되는 비싼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부채로 쌓아두던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던 결국은 누군가는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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