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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연장…자동차 업계 한숨 돌렸다


입력 2019.06.05 12:08 수정 2019.06.05 12:56        박영국 기자

판매절벽 우려 일단 내년으로 미뤄

판매절벽 우려 일단 내년으로 미뤄

완성차 5사 로고.ⓒ각사 완성차 5사 로고.ⓒ각사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당장 내달부터 도래할 것으로 우려됐던 ‘판매절벽’ 공포에서 벗어났다. 다만 실적 악화 시점을 6개월 뒤로 미룬 것일 뿐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승용차 개소세율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9일부터 기존 5%에서 3.5% 낮아진 개소세가 연말까지 1년 반 동안 유지된다.

개소세 및 개소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는 출고가격 2000만원인 차량을 기준으로 43만원이다. 3000만원짜리 차는 64만원의 인하 효과가 있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로 일단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내수 판매가 부진한데 개소세 환원에 따른 판매절벽까지 더해지면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올해 1~5월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는 총 63만74대로 전년 동기 대비 사실상 정체(0.8% 증가) 상태다.

특히 올해 신차효과 부재로 내수판매가 급락한 르노삼성자동차나 지난해 부도위기 여파로 브랜드 신뢰도가 하락한 한국GM의 경우 개소세 환원에 따른 판매절벽 상황을 맞았다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을 면하긴 했지만 당장 하반기에 자동차 판매가 증가해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1년 가까이 3.5%의 개소세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이 세율이 유지된다고 자동차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로 2000만원짜리 차를 기존보다 43만원 싸게 사는게 아니라, 원래 1957만원이었던 차를 기존 가격에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조치 일몰시 판매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 연장을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개소세 환원에 따른 판매절벽은 언제든 올 것이기 때문에 매를 좀 늦게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져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자동차 내수시장 침체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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