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토스·키움뱅크 미팅 형평성 논란…인터파크 땐 설명 않더니

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탈락자와 이례적 만남

현장서 탈락 사유 등 전달…흥행 실패 막으려 총력?

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탈락자와 이례적 만남
현장서 탈락 사유 등 전달…흥행 실패 막으려 총력?

(윗줄 왼쪽부터) 토스 CI, 키움증권 CI,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사업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지기로 하면서 특혜 논란이 나온다. 과거 인터파크와 비교하면 인가를 불허한 사업자들을 다시 불러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 탈락한 토스와 키움증권을 불러 실무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두 컨소시엄이 인터넷은행에 탈락하게 된 배경을 비롯해 평가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오는 3분기 진행될 재인가를 앞두고 재도전 사업 계획에 도움을 주려고 마련하는 자리다.

하지만 이번 만남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잡음이 흘러나온다. 인·허가를 추진하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탈락 사유까지 들려주는 것은 도가 지나친 친절이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인가 흥행 실패를 뒷수습하고자 참여자들의 재도전을 부추기고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진행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전은 규제 탓인지 예상보다 경쟁이 저조했고 최종 예비인가 신청자는 이들 사업자 2곳에 불과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최대 2곳까지 인터넷은행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 신청자 전원 탈락해 금융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날 자리는 사업자 측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고 재인가가 다시 추진되는만큼 자리를 조성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도 신규 사업 인·허가 진행 시 서류 보완 등에 따라 업권 관계자들과 수시로 소통에 나서고 있는만큼 이례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와 살펴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내놨다. 지난 2015년 진행된 제1·2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때에도 탈락 사업체에 인가 불승인 이유를 설명해준 적은 없다.

당시 예비인가에는 카카오와 KT, 인터파크 등의 주도로 꾸려진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던졌고 최종적으로 인터파크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와 관련해 인터파크는 탈락 사유를 당시 열렸던 금융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고 별도로 내용을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탈락 사유를 설명해주는 것은 사업자의 재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보인다"며 "네이버와 같은 대형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진출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을 이끌어갈 만한 자본력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이 갑자기 등장하기란 현실상 어려워 이들 사업자라도 특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만남 결과에 따라 두 컨소시엄은 향후 인가 신청 여부를 명확히 결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인가 재도전 시 기존에 받은 점수는 모두 초기화된다. 금융당국은 2차 심사 기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그간 시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