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프레임 전쟁'] 전문가들이 본 2020 구도…'文 VS 朴' 또는 '미래 VS 심판'

野 "與 무능" VS 與 "적폐 청산" 구도 세울 가능성

'해묵은 프레임'이란 점에서 표심 자극 어려울거란 관측도

경제·대북정책 성공 놓고 '창과 방패' 전략 구사할 수도

野 "與 무능" VS 與 "적폐 청산" 구도 세울 가능성
'해묵은 프레임'이란 점에서 표심 자극 어려울거란 관측도
경제·대북정책 성공 놓고 '창과 방패' 전략 구사할 수도

2월 2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집권여당 이 대표와 제1야당 황 대표의 만남은 대표 취임 인사차 황 대표가 이 대표를 방문해 이뤄졌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총선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정치 전문가들이 예측한 내년 선거 구도는 두 가지로 나뉜다.

2017년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대통령선거 당시의 프레임, 즉 '문재인 대 박근혜' 구도, 즉 '심판론 대 심판론'의 재현이 하나의 관측이다. '촛불 혁명'의 목적을 상기시켜 보수 야당을 또다시 심판해야 한다는 프레임과 진보 진영, 현 정부여당의 '무능함'을 강조하는 심판 프레임이 맞붙을 거란 전망이다.

또 다른 관측은 '미래 대 심판' 프레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지향하며,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를 규탄하고, 성과 강조와 약속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도모하는 프레임을 내걸 것이라는 시각이다.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간 총선의 전통적 프레임인 '정부 심판'을 내세울 거란 해석이 덧붙여진다.

野 "與 무능" VS 與 "적폐 청산" 구도 세울 가능성

내년 총선에 관해 '심판론 대 심판론'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수면 위로 꺼내 보수진영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촛불 혁명'을 유권자에 상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1야당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그 구도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해석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언급하며 '정부여당 심판론'을 꺼낼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경제정책 문제를 비롯해, 외교‧안보 등 정책 전반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무능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집권 여당으로서 유권자에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할 수 있는 이슈가 없다"며 "외교적 상황도 녹록지 않고 내치, 경제도 최악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촛불 혁명과 적폐 청산 프레임을 꺼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현 정부의 무능론을 언급하며 여당 심판론 프레임을 세울 확률이 가장 크다"며, "결국 지난 대선의 프레임이 총선까지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내년 총선은 적폐 청산이냐 아니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주당은 한국당의 구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여당은 적폐세력 심판론, 야당은 정권 혹은 독재 심판론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황 대표가 한국당 선거전의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구도가 갖춰졌다고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선거 구도를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 박근혜'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폐청산' 등 해묵은 프레임으로는 표심 자극 어려울거란 관측도

반면 민주당이 '적폐청산' 등 지난 대선 때와 같은 '과거형 프레임'을 견지할 경우,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기 힘들고, 해묵은 프레임이란 점에서 표심 자극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문재인 대 박근혜' 프레임은 해묵은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에 호소하기란 사실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애 정치평론가도 "총선이 과거 회귀적인 프레임으로 치러진다면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강조해야 할 여당 입장에서는 발전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심판받는 쪽은 미래지향적 내지는 다른 프레임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가 이념 프레임 혹은 경제·대북정책 등의 실용 프레임을 내세울 수 있으며, 특히 여당인 민주당이 '미래'와 '정책 성과' '대북 성과' 프레임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맞서 보수야당에선 '좌파 독재' 프레임으로 대응할 것이란 분석이다.

최순애 정치평론가는 "보수 야당에서 여당을 향해 '좌파독재', 자신들을 향해서는 '자유우파'라고 거론하고 있다"며 "보수 야당이 여당을 향해 '독선'이나 '독주'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독재'라고 말하는 건 선명성을 띄기 위해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는 총선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현시점에서도 지지층 결집에 효과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대북정책 성공 놓고 '창과 방패' 전략 구사할 수도

경제·대북 정책 등에 관한 프레임은 'J노믹스', 문재인 정부의 중점 경제 과제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성공 여부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엄경영 소장은 "야당은 J노믹스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실패론을 지속적으로 언급할 거고, 여당은 이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총선 프레임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순애 정치평론가도 "정치적 프레임이 유권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의 경우 경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걸 만회하기 위해 총선 전 '재정 쏟아붓기'를 통해 체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율 교수는 "경제하고 대북정책이 총선 프레임의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하고 대북정책은 사실 야당이 '실패'를 강조하며 프레임을 만들기 쉬운데 여당은 사실 방어하기 어렵다"며 "여당이 현재 대응 프레임을 만들 소재가 마땅치 않아 딜레마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