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에기본 확정…‘도전적 목표’ 재생에너지 비중 30~35%로 확대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 방안 등 부족

4일 국무회의서 3차 에기본 심의‧의결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 방안 등 부족
4일 국무회의서 3차 에기본 심의‧의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정부가 2017년 7.6%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 30~35%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가 ‘도전적’이라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3차 에기본)’을 심의‧확정했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3차 에기본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8개월간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워킹그룹이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전문가 “도전적 목표”
3차 에기본은 2차 에기본과 달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만 명시했다. 이마저도 특정 목표치가 아닌 목표 범위로 제시했다.

정부는 기술발전 수준, 주민 수용성 등 미래 환경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범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2차 에기본에서는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11%, 원전 비중을 29%로 잡았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204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력 제외)이 28.6%인 점과 계통 부담을 고려했다.

전문가들은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설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OECD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수력과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워킹그룹에 참여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높이는 계획에 대해 “최저치인 30%도 도전적 목표”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대책‧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 방안 등 빠져
에너지 헌법으로 불리는 ‘3차 에기본’에 온실가스 대책이 빠진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석탄화력발전의 감축’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말 수립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에너지 최상위 계획인 에기본에 온실가스 대책을 담지 못한 점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원전 산업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 방안도 부족하다는 지적한다. 정부는 수출지원을 통해 일감을 확보하고, 산업‧인력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우디‧영국 등에 원전수출이 성사되더라도 물량발주까지 최소 4~5년이 소요돼 산업 생태계 유지가 어렵다.

정용훈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 해체는 원전 산업의 일부분으로 ‘산업’이라고 불릴 수도 없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만한 대안이 없는데, 정부는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