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혜택이냐 상위 집중이냐"…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3개안 장단점은?

누진구간 확대안, 혜택 가구 많지만 누진체계 유지 논란 우려

누진단계 축소안, 요금 불확실성 줄지만 다소비 가구에 혜택 집중

누진제 폐지안, 누진제 논란 해소되지만 1416만 가구 전기요금 올라

누진구간 확대안, 혜택 가구 많지만 누진체계 유지 논란 우려
누진단계 축소안, 요금 불확실성 줄지만 다소비 가구에 혜택 집중
누진제 폐지안, 누진제 논란 해소되지만 1416만 가구 전기요금 올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대안별 개요 및 장단점.ⓒ산업통상자원부

정부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누진제 개편 3가지 대안을 마련한 가운데 각 대안별로 장단점이 확실해 전기 소비층별 찬반이 분분할 전망이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된 누진제 TF는 3일 ▲하계 누진구간 확대안(1안) ▲하계 누진단계 축소안(2안)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개안을 제시했다.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안이다. 현행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7~8월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혹서기 전기요금 폭탄 논란으로 한시적으로 진행해 왔던 요금할인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기준은 지난해 여름 한시할인 방식이다.

이 경우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가구단 월평균 할인액 1만142원 수준이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혜택이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사용량 기준으로 혜택 가구가 1629만 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1안이 채택될 경우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폐지하라는 요구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2안은 하계에만 가장 요금이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에어컨 등 냉방기구 과다 사용으로 인한 ‘요금폭탄’ 우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이 방식은 누진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었던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대외적으로 ‘누진제 부분 폐지’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다. 가구당 월평균 할인액도 1만7864원으로 가장 높다.

문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609만 가구로 3개 대안 중 가장 적다는 것이다. 400kWh 이상을 사용하는 전력 다소비 가구에만 할인혜택이 집중되며 ‘부자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

3안은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887만 가구가 월평균 9951원의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안은 부작용이 가장 심하다. 300kWh를 기준으로 그 이상 사용하는 887만 가구는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지만 그 이하를 사용하는 1416만 가구는 월평균 4335원씩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막상 시행되고 나면 개편 이전보다 더 심한 반발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다.

실질적으로 3안은 검토 대상이라기보다는 ‘누진제 완전 폐지’시 부작용을 보여줌으로써 누진제 유지 필요성을 방증하기 위해 제시한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들 3개안 중 하나를 한전에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도 한전 홈페이지 게시판, 공청회(11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 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다.

한전은 권고안을 누진제 TF로부터 받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예정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